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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-02-11 오후 8:07:59

[소상공업계 일일동향] 정위·서울·인천·경기 분쟁조정협의회 출범식외
(서울=NSP통신) 양채아 기자 = 11일 소상공업계에서는 서울·인천·경기 지자체가 공정위와 함께 지자체 가맹·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 합동출범식을 진행한 것과 CU가맹점주협의회가 상생 촉구 기자회견을 연 것이 주요 이슈다.

소상공업계는 가맹·대리점 분쟁시 지자체에서 신속하게 업무처리가 가능해질 것을 기대하며 지자체의 분쟁조정협의회 출범을 반기는 분위기다.

○…서울·인천·경기 지자체, “공정위처럼 가맹·대리점 분쟁조정 가능”= 공정거래위원회(이하 공정위)는 11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국회 정무위원회, 서울시·인천시·경기도 등 3개 시·도와 ‘지자체 가맹·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 합동출범식’(이하 분쟁조정협의회)을 개최했다.

분쟁조정협의회는 이 자리에서 향후 소상공인들의 피해구제를 위해 상호 긴밀한 협력을 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.

각 지자체들은 현장에서 “앞으로 지차체가 분쟁조정을 직접 담당하고 소상공인들이 일터 가까운 곳에서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받을 길이 열렸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일이다”고 평가했다.

아울러 공정위는 “이번 분쟁조정협의회는 공정위와 지차제의 첫 협업 사례”라며 “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공정거래 분야의 전문적 노하우를 아낌 없이 지원하고 다른 지자체로도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다”고 말했다.

○…CU가맹점주협의회, “본사만 살찌우는 구조 계속된다”= CU가맹점주협의회와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CU편의점 저매출 점포 피해사례 보고하고 상생 촉구를 기자회견을 했다.

CU가맹점주협의회는 이 자리에서 “사회적 대화와 타협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으나 점주는 빈곤해지고 본사만 살찌우는 구조가 계속 되고 있다”며 “지원방안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평균 이하 점포들은 적자에서 벗어날 수 없다”고 말했다.

이어 CU가맹점주협의회는 본사에 ▲폐점 위약금 철폐·한시적 희망폐업 시행 ▲최저수익보장제 확대로 무분별한 출점 제한 ▲지원금 명목으로 한 24시간 영업강제 폐지 ▲최저임금 인상분 부담 등을 요청했으나 응하지 않았다고 발언했다.

아울러 CU가맹점주협의회는 본사가 현장의 아픔을 외면하고 있다며 상생협력을 위한 사회적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.

○…서울시, 생활악취발생 소규모 사업장에 ‘악취방지시설’ 지원= 서울시는 생활악취를 발생시키는 음식점과 세탁시설, 아크릴가공 등 소규모 사업장에 악취방지시설 설치비를 지원한다.

시가 생활악취방지시설 설치지원에 나선 이유는 주택가 인근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생활악취로 인한 시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이다.

시는 휘발성유기화합물(VOC, Volatile Organic Compounds) 등 생활악취를 발생시키는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최대 1000만원까지 악취방지시설 설치 보조금을 지원할 방침이다.

시는 설치비 지원 외에도 효과적인 생활악취방지시설 설치를 위해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 전문가를 현장에 투입해 방지시설 설계단계부터 유지관리까지 기술 지원을 실시한다.

○…중진공, ‘중소벤처기업 혁신성장과 수출확대 위한 해외거점 전략 워크숍’ 개최= 중소기업진흥공단(이사장 이상직, 이하 중진공)은 지난 7일부터 8일까지 이틀 동안 중진공 서울 스마트워크센터에서 ‘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과 수출확대를 위한 해외거점 전략 워크숍’을 개최했다.

이날 워크숍에서는 해외거점 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중소벤처기업의 해외 진출 및 시장 개척 총력지원을 다짐하고 국가별 경제 동향과 중소벤처기업 진출 성공사례, 현지화 전략 등을 발표하며 상호 벤치마킹 시간을 가졌다.

이상직 이사장은 이 자리에서 “전국 17개 청년창업사관학교에서 육성한 청년CEO를 중진공 해외거점으로 연계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글로벌 유니콘기업을 육성할 것”이라며 “중진공 해외거점에 공유오피스를 신설해 중소벤처기업의 현지 접근성을 강화하겠다”고 말했다.
NSP통신/NSP TV 양채아 기자, uiui06@nspna.com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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